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해줄 ‘2026 청백리포터’가 청년세대의 시각을 담아 2026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청백리포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개최한다. ‘2026 청백리포터’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권익위의 각종 업무추진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카드뉴스·웹툰·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대식은 청백리포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주요 업무 소개, 청백리포터 활동 안내, 활동 요령에 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소통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6 청백리포터’는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30대 청년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영상·웹툰 등의 제작 역량을 갖춘 인원이 다수 선발되어, 더욱 생동감 있고 직관적인 홍보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숨은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했다.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규제 및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한다(한국가스안전공사). (재도전 기업 발전 기자재 공급자 기회 확대) 기업의 재기기회를 확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라이즈(RISE) 사업단 ‘경상남도 정주형 연구중심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4월 2~3일 남해 쏠비치에서 ‘RISE 지역연구중심대학 교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학원 사업인 RISE 지역연구과제의 김외연 책임교수를 비롯해 사업 참여 교수진, 참여학과 조교 및 학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RISE 지역연구과제의 추진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구성원의 직무역량 및 소양 강화를 통해 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은 2025년도 RISE 지역연구과제의 주요 성과 소개, 2026년도 RISE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과 지역연구과제 신규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로 시작했으며, 이어 직무역량 및 소양 강화를 위한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AI정보공학과 서준배 교수는 ‘기록에서 알고리즘까지(From Record to Algorithm)’이라는 주제로 AI 특강을, 중어중문학과 김혁 교수는 ‘한자의 기원과 갑골문자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중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미술교육과 하영유 교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 그 인간다움에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는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좌캠퍼스 체육관(월계관)에서 ‘2026년 경남·울산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이날 채용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경상국립대학교가 공동 주관하여 마련한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경남·울산 이전 공공기관 15개(경남 10, 울산 5개)뿐만 아니라 지역 공기업 6개 기관, 항공·방산·관광 등 다양한 도내 34개 기업이 참여한다. 설명회 참여 대상은 경상국립대학교와 지역 대학 및 고등학교의 재학생·졸업생, 청년 구직자 등이다. ▲공공기관 채용 요강 설명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체육관 행사 무대에서 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기관 주요사업, 2026년 채용 일정, 인원, 시험과목, 준비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저명인사 특강은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거제시는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세목이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병행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시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공, 정유,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여수시는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사회 거점형 양육지원(육아쉼표)’ 공모사업에 2년 연속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거점형 양육지원(육아쉼표)’ 사업은 총 1,55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육아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부모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4월부터 소라지구, 돌산읍, 여천·여서·미평지구 등 5개 권역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가족 체험형 ‘행복UP’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동학대 예방 ZOOM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교육 ▲우리아이 마음읽기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자녀 권리 존중 등 실생활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며 부모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왔다.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맞벌이 가정과 가정보육 부모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연계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여수시가 전남도 최초로 지적재조사사업에 ‘3D 입체 드론 정밀 영상’ 기술을 도입해 첨단 지적행정의 선도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를 확보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에게 고도화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추진단과 협업해 추진됐으며 올해 대상지인 율촌 득실지구(350필지, 156,361㎡)에 대한 3D드론 영상 촬영을 완료했다. 기존 2D 평면 영상은 수직 촬영 방식으로 담장 측면이나 옹벽의 기울기, 건물 처마 돌출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토지소유자가 실제 지형과 도면상 경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3D 입체 정밀 영상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가상 공간에서 토지 경계를 입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담장이나 건물 처마가 경계와 맞물리는 구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경계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사업지구 일필지 측량 결과와 3D 정밀 데이터를 결합한 ‘AI 기반 경계결정 시뮬레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여수시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부 정책사업인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고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LPG배관망을 구축해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돌산읍 군내리 4개 마을(군내·동내·서외·남외마을) 약 405세대에 LPG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LPG배관망 구축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세대 내 보일러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이다. 기존 LPG 용기 개별 배송공급과 다르게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방식의 집단 가스공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가스요금이 기존 대비 약 30~40% 절감되고, 도시가스와 유사한 수준의 편의성이 확보된다. 또한 가스시설 현대화로 미관 개선 효과와 함께 가스 사고 예방 등 안전성도 향상된다. 여수시는 올해 3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여수시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재정 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주민 제안 공모사업과 동별 지역회의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제안서는 2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4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해 4월 말 위촉할 예정이며, 4~5월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지역회의를 운영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후 선정된 사업은 7월 위원회 총회를 거쳐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여수시는 국동항의 포화와 무질서로 어항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선박 440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장기방치 선박 58척을 확인해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양수산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여수시 어항구역 방치선박 정비 TF팀’을 구성·가동해 단기간 내 방치선박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했다. 확인된 방치 선박 가운데 타지역 선박 28척은 해당 지자체 어선명부 조회를 통해 소유주 인적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방치선박 28척과 빈배 2척에 대해서도 어선명부 등을 통해 확인을 진행 중이다. 소유주 확인된 선박은 올해 5월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사전 통지 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 선박은 6월까지 제거 공고를 거쳐 직권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국동항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요트투어 주요 거점인 만큼 행사 이전인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해 어항 기능 회복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어항구역 내 불법 적치물 150여 건을 처리했으며, 파제제 주변 바지선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철원군은 4월 2일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분야 전문강사 초청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회계 실무 및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절차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회계업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철원군 회계관직 공무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곤 정부회계연구원 대표 및 김근숙 지방계약연구원 원장이 회계실무 지출분야와 계약 절차 및 대가지급 등에 대하여 총 7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군 신민호 회계지적과장은 “철원군 공직자들의 회계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건전한 회계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철원군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