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 현황과 ’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기업‧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26.2조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효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경안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부처별 사전준비 현황과 국회 통과 이후의 세부 집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서민층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집행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사업(복지부)은 국회 통과 즉시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지방정부 예산집행 상황 점검 및 조기 교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중기부)은 국회 통과 직후 신청·접수를 조속히 개시하고,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4월중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국토부)은 국회 통과 후 신속하게 추가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시스템 체계를 준비 중이다. 에너지바우처(기후부)는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존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금융기관‧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중이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노동부)는 빠른 집행을 위해 사업지침을 사전에 준비하며,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사업(산업부)은 국회 통과 후 신속하게 공고하여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수출 바우처 사업(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지원 등이 가능한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6년 기존 예산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26.1분기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은 206.1조원(31.3%, 잠정), 중점관리사업은 12.9조원(37.6%)을 집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임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관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 심의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세(금)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한 만큼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에 맞는 사전 집행준비와 자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